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한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검색 시 사용자의 타 사업장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의 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최소 7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9.

5.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