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 관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해온 점 등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사용자1 관련)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원청과의 공사타절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