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징계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