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A주임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짱개같이 생겼다.”, “색기가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며 2019.

7. 24.

피해자인 A주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김동천 부사장, 정해원 이사, 이승준 인사팀장을 상대로 ‘협박 및 강요’ 죄목으로 고소하였고, 2019. 10.

16. 이들은 검찰청으로부터 고소 건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고소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동료 직원과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무고성 및 악의성 고소로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