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등’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사용자의 가중징계 규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 뒤늦게 근로자를 고소한 점, 현재 업무상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