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의료봉사 행사 관련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행사 진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행사 이후 장기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보고 불이행 관련 근로자가 간담회 참석 전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전 관리부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관련 사용자가 전 관리부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차량 사용을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은 행정원장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업무보고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