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미8군 경비보안업무 용역에 관한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기타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