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59
- 판정일
-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 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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