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모님”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허△△과 성명 미상의 남자직원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던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