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무자 중 초중등부 강사, 행정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등부 강사 3명, 통원차량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