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되었고, 2019.

8. 31.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원활한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할 때 조합원들이 근무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