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9. 10.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미입고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차량 정비 및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 경위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임금 손실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면담 후 전환배치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한 것은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