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합중국과 2019. 9.

8.부터 미군부대의 특수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미합중국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4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