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