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