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다.

②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④ 사업장 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어 계약연장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