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