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수급사에 “2019. 8.

13.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

8. 24.

자로 공사완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원수급사, 사건 외 업체가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한 점,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