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들고 있는 2018년 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 평가 관련 비공개 정보 외부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청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청탁 금지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적극적·고의적으로 청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외부 포상 경력도 있는 등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도 있는 등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