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