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9.

6. 9.∼7.

8.)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인 점,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