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사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있는 때’는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사용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시말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수차례 반복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경미한 실수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