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의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