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존부 골프 회원정보 삭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회원정보 관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임의로 접속하여 무료강습 횟수가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무료강습에 대한 강습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여 장래 감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귀속될 수 있는 공단수익금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임의로 회원정보를 삭제한 것은 공단의 컴퓨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인다.

징계절차에 있어 재심 등을 거친 점을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