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무효인 사직서에 근거한 사용자의 2016. 6.

1.자 면직처분은 원인 무효이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처분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의 면직일은 2016.

6.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9.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