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 사유로 삼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4. 17.부터 4.

19.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등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라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책상에서 잠을 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