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40
- 판정일
- 2019. 06. 13.
판정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4.
1.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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