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82,030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징계요구 시에는 아직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금품 수수행위가 장기간 15회에 걸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련법령과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