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때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에 대학생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직원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제품의 검수, 배송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법정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나 매월 일정한 고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