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원아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의원 사무실 내방 및 군산시 민원제기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