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준칙 제17조에는 수 개의 사고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처분에 대한 표창 감경의 경우 감봉 월수 감축 또는 견책으로 감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경을 함에 있어 감봉 월수를 감축을 할 것인지 견책으로 감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최근 3년간 병합 심의 및 표창 감경 사례에도 감봉처분보다 낮은 징계처분이 없음을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