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