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