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사직원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 약속을 지켜라.”, “사번을 빼라.”’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