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이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업무지시도 받았고, 매월 5일 급여를 정기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속해서 “가.”, “가라고.”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