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65
- 판정일
- 2019. 02. 18.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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