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고,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