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한 후 병원 공사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는 등 사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회의실로 출근하도록 한 후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