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9.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