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사유) 근로자는 대의원 선거 참석자 명부를 대필하는 등 대의원 선거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 (징계절차) 사용자는 2018.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관련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8. 10.

22. 징계면직을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 (징계양정) 근로자는 재직 중 징계이력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징계 회의록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