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① 견습 및 실습이 채용단계에 속하는 선발과정으로 공고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견습 및 실습은 단순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회사 및 노선 특성을 익히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시된 점, ③ 그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필기 및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견습 및 실습은 엄연히 근로제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1회) 및 사고 이력이 객관적 자료 및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②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