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18
- 판정일
- 2018. 06.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처분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은 해고로 인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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