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9
판정일
2018. 05. 08.
판정문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