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83
판정일
2018. 04.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