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의 협력관계 및 신뢰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이후 태도 및 징계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회사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적정히 구성·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