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