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의 변경이 없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근로의 종류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