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72
- 판정일
- 2018. 04. 30.
판정문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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