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9
- 판정일
- 2018. 11. 26.
판정문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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