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및 결과가 합리적 또는 공정하지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해고인원에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